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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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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제2조)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의결권·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사례 :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 사업자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 사례 : 진영감협동조합 농민조합원의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 식당․커피숍․미용실․숙박업 운영 등
  •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 사례 : 마을 주민이 모여 수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로 고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사례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마을담장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후원하는 행위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종류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협동조합의 효과

  • 경제주체별 효과
    •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 경제적 효과
    •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시스템 보완
    •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담당자 :
노소영
전화번호 :
무료수신전화053-667-2542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최근자료 확인일 :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