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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달서

복지정보

복지시책


알려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인자
  •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2017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2017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교육급여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지원내용
  • 생계·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 자활급여
  •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복지전화 서비스, 전화기본요금 감면,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융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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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승민
전화번호 :
무료수신전화053-66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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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최근자료확인일 :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