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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알려드립니다.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인구와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노점상 ·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소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대상 및 방법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으로 구분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방법
생계형 노점상
(탄력 단속지역으로 이동 유도)
기업형 노점상 (강력 정비)
- 전용면적 8 미만
- 본인이 직접 영업
- 이동식 손수레 및 좌판노점
- 전용면적 8 이상
- 종업원 고용 영업
- 고정포장마차, 철주천막, 차량이용 노점상 등

노점상 정비구역을 철저단속지역과 탄력단속지역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단속지역과 탄력단속지역을 구분한 정비방법
구분 구역 정비 및 잠정허용 이유
철저단속지역 달구벌대로, 구마로, 월배로 관문도로,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주변 등 다중집합장소로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등 폐해 정도가 심하여 강력 단속
탄력단속지역 비둘기아파트, 도원네거리, 월성우방아파트, 와룡상가, 상인1동 이면도로 주변외 전지역 이면, 지선도로로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등 폐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탄력적 단속 (인도폭 1/3까지 잠정허용)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절차
  • 자체 단속반을 편성 관내 전지역을 연중 순찰하면서 현지 시정조치와 계도를 하고 있으며
  • 선량한 지도에 응하지 않을 시는
    •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서 발부
    • 행정대집행(도로법 74조)
    • 과태료 부과 최대 150만원(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2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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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주용
전화번호 :
무료수신전화053-66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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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최근자료확인일 :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