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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달서구 개인정보처리방침

달서구 개인정보처리방침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우리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개인정보파일중 해당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별 공개), 관련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아래 개인정보파일대장 정보로 갈음합니다.

  ※ 시행일 :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우리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와 그에 따른 보유기간 등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개인정보파일대장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구가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안내
부서명 개인정보
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근거 주요제공항목 제공주기 제공
형태
총무과 취학아동
명부
대구남부
교육지원청
취학아동
명부작성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보호자성명
연1회 파일
세무과 지방세
자료
국토해양부 종합부동
산세 부과
종합
부동산세법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과세물건,
재산세액
재산세
부과시
파일
세무과 지방세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
보험법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과세물건,
재산세액
년1회 파일
세무과 지방세
자료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적십자회비
모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과세물건,
재산세액,
균등할주민세
부과자료
연2회 파일
징수과 지방세
체납자료
노동청 체납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체납건수,
체납액
수시 파일
징수과 지방세
체납자료
국세청 국세 부과징수 지방세기본법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체납건수,
체납액
수시 파일
징수과 지방세
체납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4대보험
체납액
결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체납건수,
체납액
수시 파일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우리구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위탁문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 요청
  •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우리구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며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2. 전자적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6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우리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중요 개인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보안기능 사용
  •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접근을 감시하고 불법 접근 통제
  •   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차단
  •   5.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최소화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우리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053)667-2200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주무관   김 홍 준 053)667-2456

  ※ 개인정보파일별로 분야별 책임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장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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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