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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집행․평가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집행․평가과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現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국정과제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그간 운영실적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2007. 7. 25.
    ※ 주요내용: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2016. 4. 1.
    ※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예산편성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한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30명, 2016. 6. 1.~2018. 5. 31.(2년)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016. 6. 22. 1회, 150여명
  • 2016년 區 주민제안사업 공모: 30개 사업 5.16억원 선정(2017년 예산편성)
    ※ 사업목록: 공지사항에 안내
  • 2017년 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0개 사업, 699백만원 선정(2018년 예산편성)
    ※ 사업목록: 공지사항에 안내
2018년 연간운영일정
  • 1.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 사업접수(2018.5.1~7.31.: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이후, 사업부서 검토(2018.8.1.~8.31.: 법령,조례, 사업 타당성 등 검토), 이후, 區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사(2018. 9월 : 서면심사, 현장 확인,제안자설명) 이후, 최종선정( 총 회) (2018. 9월 말: 투표 (區참여예산위원50% 예산아카데미이수자10% 일반구민40%) ) 이후, 예산(안)반영 및 의회 제출(2018.10월 : 의견서 첨부 구의회 제출)
  • 2.동 지역회의형
    신청기간(2018.6.20.까지 :  洞 → 區 (운영계획, 명부제출)) 이후, 참여자교육(주민, 공무원) (2018.6월말 : 지역회의  운영절차 등 안내 ) 이후, 洞지역회의 운영(2018.7.1. ~8.20. : 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 (최소회의 3회 이상 개최))  이후, 區 사업 행정검토(2018.8.21. ~9.15. : 법적(행정) 검토 실행가능사업 구체화) 이후,洞지역회의 운영(2018.9.30 까지 : 최종사업 선 정)  이후, 최종선정( 총 회 )(9월 중순 : 동 지역회의사업 승인)  이후, 예산편성(2018.10월 : 구의회 승인 (의견서 첨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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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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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확인일 :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