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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2017.12.3.)] 상세내용
제목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2017.12.3.)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395
첨부 jpg 첨부파일 _포스터__실내체육시설_금연구역_확대_통합본.jpg
jpg 첨부파일 _포스터__실내체육시설_금연구역_확대_당구장.jpg
jpg 첨부파일 _포스터__실내체육시설_금연구역_확대_스크린골프장.jpg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2017.12.3.)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 ‘16.12.2, 공포 1년 후 시행)

-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

- (추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안 제8조제4항제20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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