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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달서구민의 건강지킴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밝은 달서구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달서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 지정장소 및 지정일
    달서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연번 지정 장소 및 범위 지정일 과태료부과일 비고
    1 공원 전체 (월광수변공원, 이곡장미공원) 2013.01.01 2013.04.01 2개소
    2 공원 전체 (용산근린공원, 와룡공원, 호림공원, 월성공원, 월곡역사공원, 월배공원, 본리공원) 2015.03.01 2015.06.01 7개소
    3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보도)
    지정구역 현황(다운로드)
    2016.04.01 2016.07.01 14개소
    4 학교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지정구역 현황(다운로드)
    2016.07.01. 2016.10.01. 110개소
    5 버스정류소 534개소, 택시승강장 23개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보도)
    - 5.4. 신설 버스정류소 14개소 추가
    지정구역 현황(다운로드)
    2018.05.01. 2018.08.01 557개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동주택 금연구역)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금연을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동주택 금연구역)
    연번 금연구역 지정일 과태료부과일
    제1호 삼정브리티시용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1.16. 2017.7.16.
    제2호 진천1차삼성래미안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2.13 2017.8.13.
    제3호 한마음타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3.2. 2017.9.2.
    제4호 상인역 e-편한세상 1단지, 2단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4.1. 2017.10.1.
    제5호 월배쌍용예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4.21. 2017.10.21.
    제6호 대곡역화성파크드림위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6.1. 2018.12.1.

금연지도·단속

  •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구분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 간 연중 연중
    대 상 달서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달서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방 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단속
  •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달서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2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5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최대 3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담당자 :
최정남
전화번호 :
053-667-5635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최근자료확인일 :
2018.06.04